현황도로로 건축신고하기(3) #61 통행권 (건축법예외)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수많은 현황도로는 그 개설사유에 따라 통행권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그 해결책(=판단기준)을 법령에 규정할 수 없어 법원은 허가권자에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고 있지만, 허가청이 건축법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서 국민은 힘들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현황도로로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승낙을 요구하는 것이나, 신청인이 다음과 같은 법령의 제한 및 이용권원(사도통행권)을 주장하면 허가청은 사용승낙 없이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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