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미래가 불안해 견딜 수 없어요"…사교육에 매달리는 대한민국

한국은 연간 총액 29.2조원, 참여율 80%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사교육 공화국'입니다.

사교육 과열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서열화와 치열한 대입 경쟁: 상위권 대학 진학이 사회적 지위와 직결된다는 인식과 공교육이 대입을 잘 대비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 큽니다.
• 공교육의 본질과 수요자 요구 간 미스매치: 공교육은 전인적 성장을 목표하나, 수요자는 높은 성적을 통한 대입 성공을 원합니다.
• 치열한 내신 경쟁: 성취평가제와 상대평가 병기, 수행평가 부담 등으로 높은 내신 성적과 질 높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위해 사교육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 공교육의 맞춤형 교육 한계: 개별 학생의 소질, 적성, 수준을 고려한 교육 제공에 한계가 있어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킵니다.
• 잦은 교육 정책 변화: 개편되는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와 지속성 부족으로 불신감이 증대되어 사교육 시장에서 정보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 노동시장 문제: 대기업 등 좋은 일자리 부족, 높은 대학 진학률, 경제적 격차 확대, 그리고 미래 사회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이 명문대 및 의·약학계열 대학 선호로 이어져 사교육 의존도를 높입니다.
보고서는 사교육 문제를 단순히 대입 제도 문제가 아닌 노동시장 문제와 연결된 사회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며, 사교육은 근절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다음이 제시됩니다:
• 공교육 효과성 제고: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중하위권 학생 학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학교 교육 제공.
• 수업 및 평가 방식 변화: 학생의 학습 과정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평가로 변화하고, 논·서술형 평가 확대 및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의 점진적 전환.
• 대입 제도 개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최소 학업능력 검증 도구로만 활용하고, 학교 내 배움 과정과 다양성에 가치를 둔 역량 중심 평가 결과를 연계한 대입 전형 확대.
• 대학 서열화 완화: 개별 대학교육의 질 상향 평준화를 위한 환경 조성.
• 불법 사교육 근절: 사교육 실태 모니터링 외에 편법·불법 사교육기관 관리·감독을 위한 학원법 정비 및 사교육 관리센터 설치.
• 종합적인 사교육 통계 구축: 유아 및 N수생을 포함한 사교육 실태 반영.
• 사회 구조 개혁 및 국민 의식 변화: 양극화된 사회구조와 노골적인 학벌주의 사회 문제 해결과 국민 의식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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