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말고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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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시작
00:10 첫 번째 질문
00:42 첫 번째 답변
02:30 두 번째 질문
02:55 두 번째 답변

★첫 번째 질문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음주운전 0.2% 결과로 면허취소 및
1심법원에서 징역1년6개월이 나온상태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하지않았고,
2심에서판결은 벌금1천만원돈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전세사기도 당하고 일도 못하고있고
전세 이자만 꾸역꾸역 내고있는상태입니다.
하지만 벌금이 천만원대라는 돈이 나오니 답이없어서..
이렇게 한줄적어봅니다. 혹시나 집행유해로 바꿀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돈이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생활이 너무 힘들어죽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
오토바이 음주운전 0.2% 적발로 형사재판에 넘겨졌고요.
과거 전력 언급이 없는 것을 보아 음주 초범이지만, 고농도 수치 때문에 형사재판 처분 받은 것 같습니다.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원으로 감형 선고 받았다고 했는데요.
항소심에서 천만원 벌금형 선고받은 것을 집행유예로 바꿀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이 매우 흥미롭네요. 음주 초범인데, 0.2% 초과 고농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아무것도 안 해서 1심에서 징역 실형이 선고된 것 같은데, 법정구속은 안 한 것 같습니다. 1심 재판장이 봤을 때 아니 왜 이 피고인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거야? 괘씸해서 너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땅땅땅! 근데, 그렇다고 항소심에서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법정구속은 하지 않을게 라고 한 것 같은데... (이하 생략)

★두 번째 질문
300m 경 운전 후 물피사고(불법주정차차량과 추돌)를 냈습니다.
현장 출동한 경찰관과 음주측정으로 0.96 측정되어 취소처리(12/19)되었고,
7/18일 수원지방법원 구공판 검사가 1년6개월 구형하였습니다.
해당 구형이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결과가 될지 궁금합니다..
감형할수 있는 방법도 찾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답변
음주대물사고로 적발됐고, 농도는 0.096% 나온 것 같습니다.
음주2진아웃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검사가 징역 1년 6월 구형했습니다.
해당 구형이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싶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구형과 실제 판결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형은 검사가 요청하는 처벌형량이고, 판결은 판사가 검사 요청과 피고인 요청 둘 다 고려하여 최종 내리는 결정이라고.
그래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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