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중소기업 기술탈취 때 개발비도 보상…'한국형 증거개시' 도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이 탈취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근절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그간 기술 보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피해 기업의 부담은 덜고 제재 수위는 높인단 방침입니다.

김준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케피코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 교육 스타트업은 업무협약 기간 중 유사한 서비스를 무단으로 개발한 대형 입시정보업체를 특허청에 고발했고, 소송전으로 이어져 여전히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빼앗거나 유출하는 기술탈취 피해는 한해 약 3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술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불공정한 관행이지만, 그간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배상액도 충분치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피해 입증 부담을 덜어줄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사건 단계별 행정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용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누구든지 기술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익명 제보로도 행정조사가 가능하도록…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률 위반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기술 개발에 들어간 비용까지 손해로 인정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보전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보다 실효적인 예방을 위한 방안도 담겼습니다.

부처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핵심 기술 모니터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민원 창구인 기술분쟁 신문고를 운영하고 여러 부처가 함께하는 대응단도 신설합니다.

중기부는 이들 내용을 담은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세밀하게 관리해, 현장에 빠르게 안착시킨단 계획입니다.

조속한 법령 개정으로 기술탈취를 끊어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우채영]

#중소기업 #기술탈취 #시장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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