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조사 제대로 해야"/ 안동MBC

.2021/08/02 16:42:49 작성자 : 윤영균

◀ＡＮＣ▶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정부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들에게 한 달에 몇 시간을 지원할지를 조사하는데,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온종일 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인은 극소수.."

상당수 중증장애인은 활동을 도와주는
활동지원사 없이는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조차 갈 수 없습니다.

◀ＩＮＴ▶송정현/중증장애인(2021년7월16일)
"선생님(활동지원사) 퇴근하시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선생님들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물 한잔이 저한테는 생명수에요"

이 같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 달에 몇 시간까지 지원할지 서른 개 항목을 평가하는 겁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삶이 달린 문제지만,
평가 시간은 고작 30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평가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장애인 지원단체의 도움이 거부당하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ＩＮＴ▶노금호/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중증의 장애인분들 중에 의사 표현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지속해서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원들은 조사 객관성을 해친다, 혹은 외압이라는 이유로.."

(s/u)
"정부 지침과는 달리 시설에서 나와 혼자 살게 되는 중증장애인을 독거 가구로 인정하지 않거나 성인 장애인을 아동용 기준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의 끝에 제대로 된 기준으로 재조사를 받았더니 한 달 서비스 시간이 무려 2백 시간 이상 늘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ＩＮＴ▶장성예/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고압적이고, "너희가 서류를 잘못 넣었다" 저희가 넣은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수용해주려는 태도가 안 되어 있다거나"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장애인의 입장에서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애인 지원단체들은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는 물론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도 더 늘려야한다고 말합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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