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 대 사전 매입 의혹 | 뉴스A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현 정부가 사활을 걸었던 문제인데요.기가 찰 일이 벌어졌습니다.집값 안정 달성의 최일선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오히려 신도시 예정지에 미리 땅을 사놨다는 의혹이 터졌습니다.무려 땅 7천 평, 매입 규모만 100억 대에 달하는 대규모 투기 의혹입니다.70~80년 대 개발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부동산 비리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이 문제 집중보도해 드리겠습니다.먼저 황규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한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

[윤성원 / 국토교통부 1차관 (지난달 24일)]
"서울과 인접한 서남부 축의 발전거점이 되는 자족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이 땅에 사업시행자인 LH 직원들이 미리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보받아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LH 직원 명단을 대조해본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지역본부의 직원 12명이

시흥시 과림동 일대의 토지 2만 3천여 제곱미터, 7,000평 정도의 땅을 매입했다는 겁니다.

매입 금액만 100억 원대, 금융기관 대출만 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강훈 / 변호사]
"확신이 없다면 손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감행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뭔가 확실한 정보를 갖고 추진한 것이 아닌가."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개발이 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로

대다수 직원은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김남근 / 참여연대 정책위원]
"실제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투기적인 목적으로 여기가 개발돼서 나중에 개발 이익이 많이 날 것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민변 측은 이들이 내부 3기 신도시 계획을 사전에 취득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또 광명 시흥지구 외에도 3기 신도시 전체에 토지를 소유한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들을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배시열

저희 취재진이 실제 LH 임직원이 미리 샀다는 땅 3기 신도시 현장을 가봤습니다.그런데, 현지 공인중개사들은 별로 놀랍지도 않다, 예상했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박정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입니다.

[박정서 기자]
"LH 직원들이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 일대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허허벌판에 가깝습니다."

참여연대는 이곳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만 8개 필지를 LH 직원들이 나눠서 구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한 토지보상을 노리고 투기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지정 해제된 이후 난개발을 막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되어 온 곳.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어려웠지만 개발 사업이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많았다고 합니다.

[A 씨 / 경기 시흥시 공인중개사]
"어차피 여긴 특별관리지역이었기 때문에 10년 안에 개발 자체를 할거라는 게 이미 정해진,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면서 '내가 LH 직원이다' 이러고 살 사람은 없겠죠."

[B 씨 / 경기 시흥시 공인중개사]
"발표 나기 전부터 말은 많았죠. 거기는 요지잖아요. 교통도 요지고. 큰 공터를, 예정지를 가만히 내버려두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하겠죠."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는 토지주들이 나온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가 거의 잠겼습니다.

또,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C 씨 / 경기 시흥시 공인중개사]
"아파트도 LH 건물 (업무)하는 분들 통해서 집을 사시거나 그런 건 있었어요. 자기 사고 부모 사고…아파트도 그랬다면 토지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았을까."

시민들은 박탈감을 호소했습니다.

3기 신도시를 기다리고 있던 공공에 믿고 맡기라던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박정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영수 최혁철
영상편집: 이혜리

논란의 불똥은 변창흠 국토부장관으로 튀었습니다.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땅을 매입한 시점, 상당 기간이 변 장관이 LH 사장 재직할 때와 겹칩니다.정세균 총리는 “필요하면 수사의뢰하라”고 지시했다지만, 처벌 수위를 보면, 이런 일이 이 뿐이었겠나 하는 의심마저 지울 수가 없습니다.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토지를 구입한 LH직원들은

과천과 의왕 등 경기지역본부 소속 2급 이하 직원들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 전망이 나왔던 곳이지만

2018년 이후 매입이 집중됐다면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구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어떻게든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던 거죠. 근데 언제 개발하느냐, 그건 도박하듯이 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들이 땅을 산 시기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교롭게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했던 시기입니다.

공공사업 시행자인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에 대규모 부동산을 구입하고

58억 원에 달하는 대출까지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관리 감독 소홀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교통부에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라"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LH는 관계자 12명 전원을 직무에서 즉시 배제했습니다.

[LH 관계자]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내부 조치를 취하고, 중대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LH에서 3기 신도시 개발 도면이 유출돼,

계약직 직원 1명이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정직원 대다수는 확정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해

'주의’같은 가벼운 처분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강민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
▷ 공식 페이스북   / channelanews  
▷ 공식 유튜브    / tvchanews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https://www.youtube.com/tvchanews?sub...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
▷ 페이스북   / channelanews  
▷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channel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