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24]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길 열렸다...'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우리 법의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27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라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사건파일24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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