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기업 기술 유출 등 영업비밀침해 정황을 잡았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ㅣ 김승진 변호사의 중소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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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콘텐츠에서는 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의 모든 것.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서 법무법인 맑은뜻의 기업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김승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영업비밀침해의 정황을 포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면 되는 걸까요?

일반 형사사건이면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수사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역지방경찰청 단위에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이 있고, 특허청에는 특별사법경찰,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 있어서 전문수사팀에 의한 수사개시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되면 기소율도 높습니다.

해당 광역단체 내에서 범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면 광역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통하여 집중적인 수사를 하고, 범죄가 전국 단위로 뻗어 나갔다면 특허청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을 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해기업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특별법에 따른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맑은뜻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래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당신의 편에서 진심 어린 해결책을 선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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