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족 해체, 1인 대세‥가족 법률도 바뀐다 (2024.06.28/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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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의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과거 대가족 중심 농경사회 시절 만들어진 오래된 법들이,
변화된 시대에 맞춰 하나둘 바뀌고 있습니다.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


#헌법재판소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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