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北에 드론 날린 30대 대학원생...법적 쟁점 터졌다 [이슈톺]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무인기 사건 보겠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9월부터 4번이나 보냈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난 9월부터 무려 4개월 동안 4차례나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30대 대학원생이죠. 오 모자가 오 모 씨가 1시간여 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우려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군경 합동조사TF 같은 경우에는 오 모 씨가 남북간 긴장을 조성해서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있다. 우리 군의 군사 사안을 노출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기 때문에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오 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근무했고 발부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학원생 오 씨는 북한이 적국인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는지 주장했는데 예전에 외환죄 수사할 때도 한창 논란이 됐던 사안 아닙니까?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 어떻게 판결날까요?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 모 씨가 주장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의 법문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 모 씨의 주장은 북한이 과연 외국인가. 북한이 과연 적국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구속시키면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실질심사 과정 중에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있었지만 역시나 특검에서는 기소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이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이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유효하지 않은 것이고요.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그외에도 오 모 씨가 주장하는 포인트는 이 무인기가 북한에 넘어간 뒤에 촬영을 시작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군시설 등을 북한에 유출시킬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일단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라는 전제하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면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에도 영향을 줄까요?

[이고은]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 사건이 더 빠르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이미 공판 과정이 수회 진행됐기 때문에 또 특검이 기소한 사안인 만큼 6개월 내에 결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30대 오 모 씨 사건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이든 먼저 판결이 나왔을 때 북한이 적국에 해당한다는 취지, 그러니까 일반이적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다른 사건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앵커]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배후의 근거로 지목됐던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까요?

[이고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오 모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