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감세 드라이브'에 제동 걸리나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것 같아요. 결손 규모가 10조 원대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수가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유혜미]
올해 같은 경우 1월부터 5월까지 누계로 봤을 때 세수가 어디에서 가장 크게 줄었는지 살펴보면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세수를 보면 크게 3대 기간세목이라고 해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나머지로 기타 세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소득세라든지 아니면 기타세수는 크게 변하지가 않았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그리고 부가가치 세수는 지난해보다 5%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가 한 15% 정도 감소하면서 세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난해 기업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다 보니까 기업 실적에 따라서 세수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올해 3월에 법인세 납부한 그런 금액들이 크게 줄었던 그런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서 결손 규모가 20조 원대로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지난해 대비해서 9조 원 정도 세수가 덜 걷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 과연 그러면 그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그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비슷했던 해를 세 해 정도 꼽아봤습니다. 2020년, 2013년, 2014년 정도 이렇게 세 해가 되는데요. 이 세 해의 경우를 대비해 보면서 나머지 기간 동안 얼마만큼 세수가 걷힐지를 대입을 해봤더니 최대 20조 원 가까이도 세수 결손이 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최대 20조 원 정도 세수 결손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획재정부는 조기경보를 발령한 상태거든요.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가 감세 추진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논란인데 교수님께서는 정부의 감세 정책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유혜미]
감세 정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최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 상속세 부담 완화라든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징벌적인 과세다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고 1주택자라든지 아니면 2주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측면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하는 측면에서 세제 개편을 논의하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크게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상속세 같은 경우도 워낙 오랫동안 체계가 개편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상화하고 과다한 세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재정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측면인데요. 왜냐하면 고령화가 진행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령 인구를 위한 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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