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 '수사 종결' 논란…법안은 1년째 제자리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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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면 수사가 종결됩니다. 수사라는 게 죄를 밝히고 처벌하기 위한 건데 피의자가 없으니 그 두 가지를 다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수사를 계속하자는 측에선 성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말합니다. 반면 성범죄만 그렇게 하자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수사의 실효성이나 피의자의 방어권 같은 법리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단 의견도 많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놓고는 1년째 아무런 토론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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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인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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