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자막뉴스] 단체장 관사에 들어간 세금 천억, 관사 폐지됐지만 현실은 딴판 / KBS 2025.10.9.

강원도 평창의 한 신축 아파트.

2022년 완공되자마자 평창군이 84제곱미터 규모 아파트를 군수 전용 관사로 매입했습니다.

취임 석 달 만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근래 들어서는 이게 이제 가장 신축이라고 봐야죠."]

이곳은 평창군수가 소유한 건물입니다.

군청에서 차로 30분 거린데, 별도 관사를 또 사들인 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단체장 관사 전면 폐지'와 '운영비 자부담 원칙'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평창군은 가전 설치비와 관리비, 전기·수도 요금까지 모두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관계자 :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시대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하니까요.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KBS가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 관사 현황을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서울 경북, 전남 등의 광역 단체장 4명과 평창군 등 기초 단체장 2명이 전용 관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대구시장도 관사가 있는데 공석이라 비어있습니다.

규모는 강원도지사가 전용면적 386제곱미터로 가장 컸고, 서울시장, 경북도지사 순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관사 수는 141개 더 늘었고, 취득비와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에만 1,078억 원이 쓰였습니다.

정부 지침에 역행한 셈입니다.

[한병도/국회 행정안전위원/더불어민주당 : "지방자치단체의 관사 운영비를 전액 자부담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관사 폐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감 가운데선 강원·경남·경북 교육감이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전용 관사를 보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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