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택시비·식당 등 ‘먹튀’ 처벌과 대처는? / KBS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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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최근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등 자영업자들의 먹튀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또 돈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지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온라인에서 택시비 먹튀 경험이나 범인을 찾는 고발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죠.

[앵커]

택시 외에도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손님들의 '먹튀'사건이 많다는데,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습니까?

[앵커]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가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 때문이라는데 실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앵커]

먹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앵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처벌보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방법이 있습니까?

[앵커]

최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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