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느려진 탄핵 시계?…최상목 대행 선택은 [MBN 뉴스7]

【 앵커멘트 】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정치권 상황 좀 더 자세히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김 기자, 국가적 재난 상황인 만큼 여야가 정쟁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일(31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른바 쌍특법이 상정되는 건가요?

【 답변 1 】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는 내일 예정대로 열립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쌍특검법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쌍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다음 달 1일이죠, 공휴일인 만큼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게 맞지만 1월 1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총리실로부터 쌍특검법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고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 질문 2 】
앞서 한덕수 총리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탄핵을 면치 못했잖아요.
최 대행도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 답변 2 】
지금까지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 최 대행은 국무위원으로서 특검법의 위법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 질문 3 】
그런데 특검법도 중요하지만 사실 탄핵 심판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헌법재판관 임명이잖아요?

【 답변 3 】
특검법은 위헌적이라는 정부의 일관된 방향성이 있었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강하게 반대했다고 알려졌고 또 경제 수장으로서 불안한 경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해 탄핵 정국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한적 권한 행사만 가능한데다 무엇보다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향적인 정치적 결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질문 4 】
그런데 일단 탄핵은 멈췄지만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냥 미룰 것 같진 않은데요?

【 답변 4 】
한덕수 총리 때처럼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았을 뿐 탄핵 시계가 완전히 멈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인데 일단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탄핵 카드로 다시 최 대행을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KBS 라디오 '전격시사')
사고 수습에 대한 과정들을 좀 보고 또 하나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정수행 과정을 지켜보면 어떻게 할지 저희들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질문 5 】
국민의힘은 여전히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반대 입장인가요?

【 답변 5 】
당내 분위기를 취재해 봤는데요, 여전히 반대 입장이 명확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에게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총의를 다시 한번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엔 야당과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 인터뷰 :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 없이 반대만 하다가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질 것이란 위기감이 반영된 건데요,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이 부분에 대한 협의 가 관건입니다.


【 앵커멘트 】
재난 상황과 상관 없이 여야 협의가 지속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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