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통수권은 여전히 대통령에…대북 태비 태세 등 문제 없나? / KBS 2024.12.09.

모든 국정 동력이 약화한 상황이지만 국군 통수권은 여전히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북한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철저한 대비태세가 가능할지 우려도 제기됩니다.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북한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은 지금까지 계엄 보도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소식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를 수시로 보도하며 날 선 논평을 내던 이전과는 달라진 모양샙니다.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송전탑 고압선을 잘라냈던, 북한군의 최근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에는 우리 군의 정찰위성도 추가로 발사될 계획인 데다 북한이 연말을 기해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어, 대비 태세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대통령은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언급했지만, 군 통수권은 법적으로 위임되지 않아 여전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경우 내부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를 포함해 주요 군 직위자 5명의 직무가 정지됐고, 관련 수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관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차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들과 회의를 열어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후임 장관으로 지명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귀국했지만, 인사청문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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