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중단’ 자치구, 서울서만 ‘4곳’…내년 예산은 축소 / KBS 2024.12.16.

10년 전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송파 세모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위기 가구를 돕는 '긴급복지사업'이 강화됐는데요. 서울에서만 강남과 마포구 등 4개 자치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는데, 내년엔 예산이 더 줄어듭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주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강악화에 이은 실직으로 노숙까지 했던 이 50대 남성은 최근 쪽방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긴급복지사업 덕분입니다.

[A 씨/쪽방촌 거주자 : "한 달에 89만원 정도 받고, 방세 18만원 정도 나가고. 긴급지원 못 받게 됐으면 아마 서울역에 돌아다니면서 노숙을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이처럼'긴급복지사업'에 따라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은 식비나 주거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신속하게 돕기 위한 '선지원 후조사'가 원칙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을 중단한 서울 내 자치구가 속속 늘어나고 있단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 강남과 마포, 동작, 강북구 등 4개 자치구가 예산 부족으로 긴급복지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구 복지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덜 주고, 시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연쇄적으로 10월 말부터 집행을 못하고 있죠."]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큰 문젭니다.

내년도 긴급복지사업 예산이 3,501억 원으로, 올해보다 2.3% 줄었습니다.

복지부는 본예산이 부족해 예산을 전용하고 추경을 편성했는데, 연간 200억 원이 남아 감액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시민단체에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정성철/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추경을 매년 반복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총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제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긴급복지사업이 '위기대응'을 위해 마련된 만큼, 본예산을 늘려 복지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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