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 연동형 비례제…왜 논란인가? / KBS뉴스(News)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정치개혁 특위를 출범시켰죠.
활동시한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각 당들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이고, 이 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먼저 최광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은 합쳐서 60%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져간 의석은 전체 의석의 80% 이상이었죠.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사이 비례성이 지켜지지 않고, 이른바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국회 의석 300석 가운데 비례대표에게 할당된 몫이 전체의 1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나온 대안이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예를 들어, 10%의 지지율을 얻은 정당이 지역구에서는 단 한 명만 당선됐다면, 국회 의석 10%를 채울 때까지 나머지 29명을 비례대표로 뽑는 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자신들이 설계한 제도에 따라 지난 20대 총선의 투표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봤는데요.
거대 양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15% 가까이 줄고, 반면 소수 정당의 의석 비율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거대 정당은 소극적인 반면 군소 정당들이 적극적인 이유입니다.
논의의 또 다른 한 축은 의원 정수 확대 문제입니다.
선관위는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대 1 수준은 돼야 한다며, 현행 의석 유지를 전제로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50석 이상 줄어드는 이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긴 어렵기 때문에, 대신 지역구 의석은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늘리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진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