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4.9.12)| 정관용의 정책토론 |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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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용의 정책토론(85회)에서 「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재정 안정·세대간 형평'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 인상하는 모수 개혁과 함께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제시됐다. 정부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32년 늦출 수 있습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낮췄지만, 17년 간 멈춰선 보험료율 조정과 가파른 저출생 고령화 추세가 맞물리면서 2056년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출연해 연금 개혁의 쟁점에 대해 집중 토론합니다.


📌본방송 : 매주(목) 밤 10시
📌유튜브 : 매주(금)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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