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제25강(판례해설9) - 건물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대지를 단독소유하면서 대지에만 저당권 설정후,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소유자가 바뀌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한남수TV⎬

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의 부동산채널 161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법정지상권 제25강,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판례(대법원 2010다67159판결, 건물철거 등)
해설 아홉번째 강의로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알차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제목: 법정지상권 관련 판례해설9 - 건물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대지를 단독소유하면서 대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뀔때, 공동소유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1. 판결요지를 Q&A로 정리
2. 판결쟁점을 도표로 정리
2. 판결의 주요내용 살펴보기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과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유튜브채널에 올려드린 법정지상권 시리즈강의 23편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지상권의 개념,취지,성질(강의완료)
2. 법정지상권의 종류6가지(강의완료)
3. 법정지상권(저당권관련,민법 제366조)(강의완료)
4. 법정지상권(전세권관련,민법 제305조)(강의완료)
5.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강의완료)
6. 법정지상권(민법제366조)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차이(강의완료)
7. 법정지상권의 개념,성립요건,성립시기,존속기간,소멸사유,계약갱신(강의완료)
8. 법정지상권 성립시 건물소유자의 토지사용범위(강의완료)
9. 법정지상권과 지료1 - 지료의 청구방법,산출식,법원의 지료결정(강의완료)
10.법정지상권과 지료2 - 지료연체시 토지소유자가 지상건물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는 방법3가지(강의완료)
11. 분묘기지권(6-1) - 분묘기지권의 개요, 법적성질, 성립요건3가지(강의완료)
12. 분묘기지권(6-2) - 분묘기지권의 범위 및 지료(강의완료)
13. 분묘기지권(6-3) - 분묘기지권과 존속기간(강의완료)
14. 분묘기지권(6-4) - 분묘기지권의 소멸사유(강의완료)
15. 분묘기지권(6-5) - 무연고분묘의 처리절차(강의완료)
16. 분묘기지권(6-6) - 분묘가 소재한 토지의 경매입찰 및 매매계약시 유의사항(강의완료)
17. 법정지상권 판례해설1(강의완료) - 토지에 저당권 설정후 토지소유자에 의해서 신축된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18. 법정지상권 판례해설2(강의완료) - 토지에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소유자에 의해서 지상에 신축중인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19. 법정지상권 판례해설3(강의완료) - 법정지상권 성립후 그 건물을 개축 증축 재축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계속 성립할까요?
20. 법정지상권 판례해설4(강의완료) - 미등기건물과 대지를 함께 매수하면서 대지만 소유권이전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지의 저당권실행으로 소유자가 바뀌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21. 법정지상권 판례해설5(강의완료) -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후, 대지만 소유권등기를 매수자앞으로 이전한 경우 미등기건물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까요?
22. 법정지상권 판례해설6(강의완료) -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동저당권 설정후 저당권 설정된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소유자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신축된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23. 법정지상권 판례해설7(강의완료) - 나대지상태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건축에 동의해준 경우, 그에 의해서 신축된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될까요?
24. 법정지상권 판례헤설8(강의완료) - 토지 매도당시에 토지소유자가 건축중이었던 신축건물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임대차보호법,권리분석 및 배당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상식 및 시사, 부동산금융 등)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하여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