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사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항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의 주요요지는 '공연성'입니다.
또한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게 된다면 그 처벌의 수위도 높아질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자는 특정인에대한 기사를 쓸 때면 명예훼손죄목이 성립되야 할수도 있는것아 아닐까요?

이와 관련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명예훼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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