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변데스크] 유튜버가 잡아낸 찜질방 화장실 카촬범죄, 범인에게 적용될 죄목과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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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주 가장 뜨거운 형사사건 소식을 법률가의 시선으로 전해드리는 '인변데스크'의 배한진, 김한솔 변호사입니다.
지난 26일 서울 광진구의 한 찜질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다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 가해자(피의자)에게는 어떤 죄목과 형량이 적용될까요?
또한, 인터넷 상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 의견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내용까지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불법촬영 #찜질방 #카촬죄

00:00 인트로
00:14 사건의 개요
02:05 가해자 적용 죄목 및 형량
03:11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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