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가을학기] 지방정부 사무와 관련된 기본 원칙②-법률적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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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주민'의 권리를 대변하고,
국가기관은 '국민'의 권리를 대변합니다.

이전 시간에는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의 자치사무 영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배분과 사무처리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지방자치법을 통해 '법률적 차원에서' 사무 기본 원칙을 알아봅니다.

✏강의명: 지방정부 사무와 관련된 기본 원칙② -법률적 차원에서
✏강연자: 김해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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