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나와도 알릴 길 막막…유명무실 '무죄 판결문 게재' / SBS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널리 알려야겠죠. 하지만 알릴 방법이 막막합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무죄 판결문을 올리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모르고 찾기도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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