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너도나도 '결혼장려금'..."대전서 결혼하면 500만 원 드려요" / KBS 2024.01.16.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 속에 대전시가 결혼과 출산, 양육과 관련된 대전만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신혼부부에게 5백만 원을 주는 결혼장려금은 지급 시기를 올해로 앞당겼고, 감액 논란이 일었던 영유아 수당은 부모급여를 확대해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최대 5백만 원의 결혼장려금 지급 계획을 밝힌 대전시.

도입 시기는 내년으로 예정됐습니다.

하지만 혼인 신고를 미루는 부작용 우려와 출생률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결국, 긴급 처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결혼장려금을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혼인 신고 전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8살 이상 39살 이하 초혼 부부는 1인당 2백50만 원씩, 최대 5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협의 등으로 지급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장우/대전시장 : "최대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결혼장려금 지급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정부 주도의 부모 급여 증액 여파로, 절반으로 줄어 시대 역행 논란이 불거진 양육수당에 대한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전국적으로 0세와 1세에만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대전에서는 2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0세와 1세는 부모급여가 늘면서 전체 지원금이 지난해와 같거나 오히려 늘었고 2세는 대전시 예산으로 15만 원을 지급해 지난해와 맞췄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것 없이 예산 명칭만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긴축 재정 압박 속에 지원금을 줄이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민동희/대전시 복지국장 : "세수 사정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 기본수당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전시는 결혼장려금과 부모급여 확대에 3백40억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올해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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