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文정부 '부자증세' 시동...고소득자 세금 부담 높인다 / YTN

[앵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세제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 '부자 증세'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검토하는 세제개편안에는 부자 증세와 대기업 과세 강화, 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부자 증세'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소득세 명목 세율은 인상하지 않는 대신, 최고세율(40%)이 적용되는 구간을 과세표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새롭게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4만여 명 정도 추가되고, 최고 400만 원 정도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진 신고할 경우 세금을 7% 깎아주는데 이를 3%로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를 축소하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고용을 늘릴 경우 별도로 세제 혜택을 주고, 고용 증대에 따른 세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월세로 사는 무주택자들은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를 연말 정산 때 돌려받는데 이를 12%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은 이번 주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빠르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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