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유치원교사노조,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에듀뉴스]

백승아 의원,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 공동 입법 해
유아 공교육의 질 높이고 교원 업무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
유아 공교육 강화에 국회와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노력 촉구
각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의 질 높이는 방향으로

[에듀뉴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에 따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따른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일명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으로 불린다.

특히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급감축으로 과원 교원이 발생할 경우,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 기준을 관할청이 정해 적절히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던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또한 이 법안이 유아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유치원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고 “현재 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달리 추가 배치 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이에 따라 교육감이 지역별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고려해 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기준이 부족한 실정”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배치 기준이 마련되어 유아교육의 질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교사노조는 창립 초기부터 추가 배치 교사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왔다”고 상기시키고 “2023년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통해 ‘교무학사 전담교사’ 법안 발의를 추진했으며 2024년 9월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유치원 추가 배치 교사 도입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후 2024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일명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이 발의됐다”고 설명하고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교사노조의 정책적 역량과 백승아 의원의 현장 전문성이 결합한 결과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여기에 “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교육 강화 교원배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원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또한 이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국회와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이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 우리 아이들이 더욱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