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공시가격 급등에 지자체 반발 확산…월권 논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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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강남, 마포 등 지자체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인데요. 한문도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구청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공시가 인상 폭이 너무 크단 건가요?

Q. 사실 지역마다 공시가격 반영률이 다 다를 순 있는데요. 문제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올리면서, 이렇게 올리는 이유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단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일부 언론에서는 국토부가 공시가격 평가에 개입한 게 월권이란 평가도 하더라고요?

Q. 이런 상황에 대해 국토부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앵커: 임종윤)
◇출연: 한문도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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