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개정) '신속획득'을 위한 '신속소요' 신설, 그 의의와 한계

2023. 8월부터 시행될 방위사업법에서는 기존의 소요와 달리 '신속소요'제도를 신설했습니다.

AI, 무인, 로봇과 같이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함으로, 소요결정 이전에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군사적 활용성이 검증되면 신속소요로 결정할 수가 있고, 이 신속소요는 선행연구 생략, 시험평가를 통합하거나 생략하여 그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분야의 기술이 군사분야 기술을 앞서나가는 상황에서 군이 신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하지만, 이 법만으로는 신속획득이 제한됩니다.
시범사업에서 군사적 활용성이 입증된 후 이것을 소요로 연계하는 과정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신속소요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지만, 과연 신속소요가 실제 이루어질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선행연구와 시험평가를 단축하여 신속하게 전력화한다지만, 정작 소요검증, 사업타당성조사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사업타당성조사 한번 할 때마다 2~3년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두면 신속전력화는 요원합니다.

신속 전력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위사업법 개정내용에 대해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법령상 미진한 부분은 차후 추가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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