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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이 실질적으로 보증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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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사해행위 /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이 실질적으로 보증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일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전에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후에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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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정리" 130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연대보증인 #재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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