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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완 진짜 화났다! "죄를 짓지 않으면 되잖아요" I 설주완 I 임윤선 I 정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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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설주완 진짜 화났다! "죄를 짓지 않으면 되잖아요" I 설주완 I 임윤선 I 정치대학

"죄를 안 지으면 검찰청 갈 일이 없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자체 수사 종결권'이 강화되면서 사법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발인에게는 이의신청권조차 없는 현실 속에서, 지역 토착 권력과의 유착이나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성폭력·사기 범죄 수사가 한없이 늘어지는 이유와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부족한 실질적인 법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또한, 곽상도 50억 클럽 판결이 우리 사법 체계에 던지는 뼈아픈 메시지까지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고품격 정치 강의' 정치대학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정치대학'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6년 2월 9일(월) 오전 10시
■ 진행 : 임윤선 변호사
■ 출연 : 설주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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