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복지 사각지대 장애인 활동 지원사…“최저임금 수준” / KBS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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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장애인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이 열악한 처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돕기 위해 간호부터 궂은 집안일까지 모두 해야 하지만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째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이분화 씨.

새벽부터 중증 장애인 집으로 출근해 식사와 배변 활동 같은 돌봄 서비스와 각종 집안일을 책임집니다.

["나를 꽉 잡아야지, 하나, 둘."]

하루에도 수십 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안아 이동시킵니다.

건강이 악화될까 맘 놓고 퇴근도 어렵습니다.

[이분화/장애인 활동 지원사 : "엊그제도 (집에) 못 갔잖아. (장애인이)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손톱이 까맣게 되는 거야, 난 겁이 나니까."]

높은 업무 강도에도 소득은 최저임금 수준.

정부·지자체 지원금으로 시급 1만 5천 원이 내려오지만, 민간 중개 기관이 25%를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떼가고 있습니다.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고용돼 돌봄 장애인이 이사를 하거나 사망하면 사실상 해고입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 열에 다섯은 일 년을 버티지 못하고 현장을 떠납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기 위해 장애인활동법을 제정하고, 활동 지원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권임경/공공운수노조 장애인 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장 :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급여가 매달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충북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3천여 명.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생겨난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이 고용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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