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윤석열 대통령 직속기관 '국가교육위원회' 수천만 원 혈세 낭비]

오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결산심사를 진행했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 수천만 원 혈세 낭비
국가교육위원회가 1박 40~50만 원에 달하는 초호화 워크숍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한 데 대해 지적하고 전반적인 운영/예산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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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추가 확대 정책 필요
장학재단에서 불용된 예산 2,374억 원의 원인을 살펴보니 공시지가 급등과 성적 통과율 하락이 원인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C학점 경고제 소득분위 범위를 넓히고 다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등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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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사고 대비해 학생안전체험관 운영계획 필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04개의 학생안전체험관 운영중이지만, 이마저도 없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한 체험관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부족한 체험시설에 대해 건립을 검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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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은 그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집행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와 공정성 훼손, 특히 이번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혈세 낭비가 더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피고 책임을 따져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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