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KBS뉴스9 경남 – 일조권 침해 ‘24층 부적합’, 14층 건축 협의(2015.12.0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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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고층 아파트로
학교 일조권이 침해받게 된다는
KBS 창원의 보도와 관련해
교육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건물 높이를
낮추도록 협의하겠다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학교 바로 앞에
최고 30층짜리 아파트 단지 3곳이 들어설
창원의 한 특수학교입니다.

지금 계획대로 공사가 끝나면,
학교 30여 곳에서 하루 4시간도
햇볕을 보기 힘들어집니다.

이런데도 교육청은
아파트 단지 2곳의 건축을 동의했습니다.

나머지 한 곳은
학교 일조량 기준에 못 미쳐
지난 8월 창원교육지원청이
창원시에 부적합 통보를 했지만,
추가 협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김원현/창원시 도시재생과장(지난 1일)
"교육청 쪽을 통해서 학습권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 과정은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소 (천광학교 일조량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 반발이 거세지며
창원교육지원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높이를 현재 24층에서
14층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또 오는 15일
시행사가 마련한 설명회에서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이
일조량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인터뷰]안상수/창원시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14층으로 낮추면 어느 정도 (학교 일조량 기준을) 만족한다고 판단되는데 적합한지 교육청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학교 일조량 규정은 권고사항에 그쳐
학생 건강을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차주하입니다.

#KBS뉴스9경남 #학교일조량 #일조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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