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천외’ 토지보상 수법…“일단 비닐하우스 지어놔” |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두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광명 시흥 지구를 둘러싼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그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곳곳에서 투기수법으로 의심되는 상황들이 언론에 속속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묘목 심기가 아니라 방치돼 있는 폐비닐하우스들이 투기수법으로 지목이 됐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사실 토지를 사가지고 보상을 받는 방식은 크게 이득이 없는데 반해서요. 거기에다 묘목을 심거나 비닐하우스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다 비닐하우스를 심었을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농작물을 심기 위한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검은 비닐하우스가 있는데요. 검은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엔 그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비용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공장을 만약에 운영을 했다. 그러면 공장이전비까지 줘야 되는 겁니다. 토지보상비 받고도, 비닐하우스 설치비, 공장이전비. 게다가 어느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금까지 챙길 수 있게 된 겁니다.

[황순욱]
그러면 천 제곱미터로 쪼개서 토지보상금에다가 아파트 분양권까지 받는데요. 거기다 만약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공장으로 운영했다면, 공장이전비에 영업손실까지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종대]
예. 1석4조가 되는 거죠.

[황순욱]
그러면 버섯을 키우겠다면서 통나무를 갖다 놓은 비닐하우스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김경진 전 국회의원]
그렇죠. 나무 안에 버섯주사를 주입을 해놓으면 버섯들이 자생적으로 자라나거든요. 이것도 영업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통나무 갖다 놓고 비닐하우스 안에 있으면 영업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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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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