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이슈대담] “고교학점제, 학생·교사 모두 부담” / KBS 2025.10.14.

[앵커]

진로와 적성에 맞춰 학생들이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제도에 학생과 교사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데요.

오늘 이슈대담에는 경남교사노조 이충수 위원장 모시고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락가락하는 평가 방식과 현 장의 준비 부족 등이 더해지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요?

[답변]

네, 맞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좋은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현장에서는 혼란이 피로감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가장 큰 혼란은 아이들의 몫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우 17살, 만으로 16살인데 진로를 이때 정해서 과목을 선택하라고 하니 아이들이 진로 적성보다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느냐에 따라서 내신 받기가 유리한가.

대학 입시에 유리한가 이걸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학생이 듣고 싶은 수업이 교내에 개설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교내에 개설되고 있지 않으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프라인 거점 학교를 정해서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거점 학교로 와서 이동해서 듣는 그런 방법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방과 후나 주말에 아이 톡톡 같은 플랫폼으로 실시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업의 집중도나 평가의 질적인 면에서 우려가 큽니다.

결국은 농어촌 학생들은 과목 선택권 자체가 도시에 있는 학생들보다 부족할 수밖에는 없다.

이것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비판이 계속되자 최근 교육부가 개선안을 발표했죠?

교육 현장의 혼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답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장 혼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의 개선안은 병의 원인을 건드리지 않고 증상만 달래는 진통제 수준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침이 복잡해서가 아니거든요.

현재 수능은 통합형 대학은 자유 전공을 확대하는데 고등학교는 학생에게 이런 진로 선택을 강요하는 괴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내신 유불리만 따지게 되거든요.

교육부는 단순히 행정 간소화 정도로 해결하지 말고 고교 학점제의 필수 조건인 교사 충원과 미이수 학생 지원 시스템, 대입 제도 등 근본적인 문제를 더 촘촘하게 현장에서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사 수 늘리기나 생기부 분량 축소 같은 개선안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답변]

예, 포함됐습니다.

그것도 근본적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선 땜질 식으로 됐다.

[앵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서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답변]

근데 핵심은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원 확충 충분한 교사를 확보해야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서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평가 방식의 유연화입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미이수 기준이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최성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수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대입 제도 연계의 명확화입니다.

고교 학점제의 핵심인 성취 평가제 이것을 대입에 어떻게 반영할지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학생들이 내신 유불리가 아닌 진로 적성에 맞는 원 고교 학점제 취지가 그렇죠.

진로 적성에 맞는 교과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은 고교 학점제는 기초학력 미달을 결핍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존엄하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포기하지 않는 교육, 교육 학점제의 바로 시작이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학생교사부담 #부작용 #해결책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KBS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