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24000회. 이런 사고도 사망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늘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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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금) 2부 생방송

주택가 골목길,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하던 블박차와 우측에서 오던 차량의 사고

그런데 상대차 뒷좌석에 탔던 70대가 사망..
뇌출혈로 인한 사망

운전자보험 2024년 5월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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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025-03-06 20:5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방금 수사관님과 통화 후 답글 남깁니다

1. 동승자는 운전석 뒷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2. 사고 후 곧바로 119에 실려 가신 것은 아니고 자택에 복귀 후 얼마 안 되어
119에 실려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3. 사망자의 나이는 76세 라고 하셨습니다
4. 부검 결과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었고 앞자리를 박아 뇌출혈이 생겼고
경찰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전벨트 안 메고 있었는지를 여쭤보았으나 요양보호사와 뒷자리에 동승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5. CCTV확보를 이전에 요청 드렸었으나 경찰에서 실제로 확보한 것은 없고
상대차와 제차와의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보고 비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지금 상대차의 속도가 나오지 않아 경찰청내부 도로교통감정에 의뢰하여 속도를 확인중에 있고 그 이후 저를 경찰조사에 부른다고 하셔서 계속 소환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사망까지 3일하고 몇시간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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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진입이 인정될까요?
2. 선진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우측차로 우선이 될 것 같은데 경찰조사시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경찰은 판례 번호까지 알려드렸으나 확인해보지 않고 우측차로 우선만 외치고 있습니다.
3. 보험사끼리는 법원에 가는 것으로 합의가 났는데 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4. 과실비율은 얼마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5.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선진입 인정을 위해 도로교통감정사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 선임 후 일임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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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차 우선으로 본인차를 가해차량이라 합니다.
이에 따라 2019나77 판례를 수사관님에게 알려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우측차 우선으로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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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2025-03-05 21:22
참고로 말씀하신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7516 판결입니다.


의견 *
블박차 가해차량 아니라 50:50이라 하더라도 상대차와 같이 재판받습니다
블박차에게 잘못이 일부라도 있으면
무과실이 나오지 않는 한 재판받아야 하는 상황

2019나77에서 '나'는 항소심 판결, '다'여야 대법원 판결
2019나77은 법원마다 있습니다
말씀하신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7516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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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17849. 신호 없는 주택가 교차로 사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9나77516)
상대차 과실 70% 이상으로 의견 드렸는데
분심위 안 거치고 곧바로 소송
블박차 현저한 선진입 인정받음
상대가 항소했지만 기각되어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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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도로가 우선, 그 다음엔 우측차 우선, 그 다음엔 직진 우선
이런 사고가 무조건 우측차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방송에 여러 번 소개했었습니다.
정말 드문 판결입니다.

이번 사망 사고,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박차 블랙박스 영상 화각이 좁아 보여,
그리고 멈추지 못한 것도 차이점이 있음.
상대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CCTV영상, 상대차 영상도 봐야 합니다
과실은 상대가 더 많을 수도 있어 보이지만
60:40? 70:30까지 갈까?
블박차 무과실이라고 보이지 않음
좌, 우 시야 확보가 안 되면 일시 정지! 아니면 경적을 울렸어야,
100:0 판결 받을 가능성 있지만..
이번 사고는 재판까지 넘겨질 가능성 있습니다

운 나쁘면 이런 사고에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면 원만히 합의되고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돌아가신 분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께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이런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또 볼록 거울이라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결과 알려주시면
한 번 더 방송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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