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촉법소년)의 불법행위(범죄) 대해 부모(감독의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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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 범죄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이 많은 문제가 됩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는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미성년자의 부모의 감독자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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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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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욱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前 청해부대 법무참모, 군판사
前 법무법인 세종

[조아라 변호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등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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