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이용, 국민 신고로 잡는다 / YTN 사이언스

[앵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신고 포상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신고 문화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사이버 민원센터 추현우 부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침해신고 포상제'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개인정보신고포상제는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제고 및 자발적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운영되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에 해당하는 신고 대상과 사례는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인터뷰]
개인정보신고포상제 신고대상은 총 4가지 불법 개인정보로서 첫 번째가 법령에 근거 없이 수집, 처리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 번호등 고유식별정보 불법 수집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관리가 방치되어 홈페이지상에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회원탈퇴 후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개인정보방치 정보가 있고, 세 번째로는 종교, 학력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잉정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커나 개인정보 브로커 등이 불법적으로 유통해서 탈취된 개인정보 등 총 4가지 불법 개인정보가 구체적인 신고대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신고하면 신고자는 어떤 포상을 받게 됩니까?

[인터뷰]
인터넷진흥원에 신고접수 된 개인정보침해사례에 대해서 공익성, 파급성, 시급성 등을 평가해서 분기마다 우수 신고자 20명씩을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앵커]
신고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20명 정도를 선발해서 드리는 거군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개인정보를 자신의 노출된 개인정보만 신고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정보도 이게 과잉정보라든가, 말씀하신 신고대상에 포함될 경우 포상제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본인의 개인정보 침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익성 부분에서 ...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www.ytnscience.co.kr/progra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