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서울회생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추가생계비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될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얼마나 될까요?
2023년 개인회생최저생계비는 2022년에 비해 얼마나 올랐을까요?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인 등이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 경우
월 실수령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모두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투입해야 하고,
최저생계비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여 공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총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배열한 다음
그 중위값, 즉 중간지점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여 공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인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22년 8월에,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고시하여 공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8월에 고시하여 공표한
2023년 기준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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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생 파산 제도를 이용하여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한번 활발한 경제활동을 재기할 때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해지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회생 파산은 선진국에서 시작되었고 선진국일 수록 더 활발하게 이용합니다. 회생 및 파산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홍인섭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유한) 태승 구성원 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등
주요저술 :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상권, 하권) (법률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