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전국민 25만 원’ 행안위 강행 처리…여 “이재명 헌정법” [9시 뉴스] / KBS 2024.07.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법,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비판하면서 표결 전에 퇴장했습니다. 정재우 기잡니다.

[리포트]

호우 피해 속에 민방위복을 입고 참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상품권 형태로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맞섰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고 하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입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가 잘했더라면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전원 퇴장했습니다.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발언하시고자 계신 분들은 앉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퇴장시키겠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 "지금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법안은 지급 시기를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못 박아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 차관 : "위헌성의 논란이라든지 국가와 또 지방의 재정 부담 문제가 있고요.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저희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임태호/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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