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오늘부터 산업용 전기료 9.7% 인상...“국민 부담” 가정용 또 동결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전기요금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주택용은 동결이 되고 산업용이 인상이 됐는데 인상의 배경은 뭐가 있나요?

[이정환]
일단은 우리나라 전력시장을 보면 산업용의 비중이 큽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서 쓰는 반도체 공장 같은 것들을 돌리려면 굉장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이야기드릴 수 있거든요. 전기 소비가 어마어마한 산업이기 때문에 가정용에 비해서 산업용이 훨씬 많다. 대기업이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의 50%가 넘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가량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가격을 올리는 효과 역시 대기업이라든지 기업 쪽을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용을 올리게 되면 우리 서민이라든지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특히나 최근에 내수 경제가 안 좋죠. 수출 경제가 좋기 때문에 GDP 성장률 같은 것들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내수가 침체되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수출 기업들은 성장이 잘되고 있고 그것들을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료를 올리고 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내에서는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으면서 생활 안정을 추구하는 이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요약드리면 이 효과라는 것이 가격을 올렸을 때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아무래도 대기업 쪽으로 올리는 것이 효과가 크다. 전력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경제가 이분화되어 있어서, 이중구조로 가고 있어서 수출기업들은 잘되고 있지만 내수 기업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출기업에 대해서 부담을 주고 내수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중에서도 특히나 눈길이 가는 부분이 산업용 전기요금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상률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이정환]
결국은 아까 그 맥락인데요. 지금 수출이 잘된다는 이야기는 반도체 부문이 특히 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전력을 추구하는 양이 굉장히 큽니다. 산업용 전기 중에서도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대기업 쪽, 계약 전력 300킬로와트 쪽에 부담을 더 준다는 이야기는 이쪽이 수출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큰 논리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요금 자체가 한국이 예전에 에너지 사태, 결국은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사태들이 났을 때 예측보다는 덜 올랐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안정시키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도 유지하고 가정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올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반영한다. 그리고 수출 산업들에 관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결국은 한전 적자 같은 것도 해결하자라는 그런 의견이라고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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