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신용 사면?…처분적 법률 뭐길래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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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 신용 사면과 서민금융 지원을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행정부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이는데, #처분적법률 이 뭐고 가능한 건지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우선 이재명 대표가 왜 처분적 법률 이야기를 꺼낸건지부터 짚어볼까요?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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