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무단 점유 강제 집행.."잔디밭은 국내에서 처음"(2025.09.29/뉴스데스크/MBC경남)

◀ 앵 커 ▶
한 개인이 합천군 땅을
20년 넘게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도
이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
지난 7월에 해드렸는데요.

행정은 그동안 뭐 했냐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드디어 토지 회수를 위한 강제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이준석 기자
◀ END ▶
◀ 리포트 ▶

특정인이 무단 점유한 합천군유지는
두 필지에, 면적은 15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잔디를 경작 중인 14만 제곱미터는
무단 점유 21년째,

나무가 심긴 1만 2천여 제곱미터는
11년째 무단 점유 중입니다.

변상금만 부과하던 합천군이
뒤늦게 땅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2021년 최종 승소하고,
법원에 강제 집행도 신청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롭니다.

"행정은 뭐 했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합천군과 법원은 최근 토지 회수를 위한
강제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집행 대상은
나무가 심긴 1만 2천 제곱미터,

나무를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문제는 잔디밭입니다.

넓은 잔디밭을 강제 철거한 건
선례가 없습니다.

그것도 잔디를 고사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INT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관계자(음성 변조)
"집행 방법 선례가 없고 예산 확보,
또 대체 보관 장소 이런 부분 때문에
딜레이 돼 온 건데, 판결 다 받아놨는데
집행을 못 하는 것도 난센스잖아요."

법원 측은 강제 집행 신청자인
합천군이 예납한 5억 원 만큼 집행하고,
합천군이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집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합천군은 무단 점유자에게
강제 집행 비용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잔디와 나무를 공매해
충당할 방침입니다.

◀ INT ▶오미화 합천군 재무과장
"군유지가 해결이 돼야지 저희들이
투자 유치라든지 공모 사업이라든지
저희들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거를 최대한 빨리 할 예정입니다."

◀ INT ▶고동의 함께하는합천 사무국장
"뒤늦었지만 행정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이제까지 미적거리는
부분들을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회수하겠다"며
합천군이 의지를 보이고 가운데
잔디밭 강제 집행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석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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