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 끝없는 사학분쟁의 주역...'사분위'와 사학법(201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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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분쟁과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2007년 개악된 사립학교법과 분쟁 조정기능을 상실한 ‘사립학교 분쟁조정위원회’에 근본 원인이 있는 만큼,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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