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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남자, 지하철에서도 성범죄자 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형사전문변호사 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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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무고한 남자, 지하철에서도 성범죄자 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형사전문변호사 김민건

안녕하세요, ‘변호를하는건’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성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걱정에 하루하루가 힘드시실 것 같습니다.

억울한 케이스라면, 밀집 장소에서 불가피한 접촉된 건 사실이지만 이는 내 의사에 의해서가 아닌 밀집장소에서 불가피한 점을 어필 해야 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많으면 접촉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간 게 아니라 고소인이 떠밀려온 경우라면 그 점도 어필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있다고 하더라도, 접촉 부위나 닿게 된 계기, 지속 시간, 당해 현장에 밀접 된 인파 수준 등 추행의 고행이 없었다는 것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휘상: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11, 13층
📍상담 문의 (김민건 변호사 직통): 010-4729-3573

📝 조사 시뮬레이션 서비스 신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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