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내란죄 철회' 공방 / "내란 사기 탄핵"…민주 "헌법 위반 판단" / 헌재 "탄핵 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사항" - KBS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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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서정욱 변호사(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윤미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멘션:
국민의힘 "내란 사기 탄핵"…민주 "헌법 위반 판단"
헌재 "탄핵 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사항"
헌재 "내란죄 철회, 국회 측에 권유한 적 없어"
헌재 "변론기일 5회 일괄 지정은 헌재법 근거…필요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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