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 막을 '외래치료명령제' 있지만…'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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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 질환자의 범죄와 관련해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죠.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서울 강남역 살인 사건 등이 계기가 됐습니다. 외래 치료 명령제를 포함해 정신 질환자의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들인데 제대로 작동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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