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2021국정감사] 공공모유은행 필요, 삼스불법약품 해외직구 여전

[2021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3일차#2]
모유를 사고판다? 공공모유은행 필요합니다(식약처)
#1. 인터넷에서 ‘모유’를 구매할수 있다? 합법? 불법?
△ 온라인에서 모유 1팩 1만원에 판매중으로 의원실에서 직접 시도해 본 결과 자유롭게 구매 가능
△ 현재 우리나라에서 모유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반증이며 안전성에 우려 있어
△ 모유의 분류에 대해 확인하고자 했으나 복지부 답변은 ‘영유아식’이라며 식약처 소관, 식약처 답변은 ‘인체 유래물’이라며 복지부 소관이라며 부처떠넘기기
☞ (김강립) “(제가) 알기론 현재 모유는 저희가 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 어떤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지 몰라도 합법, 불법을 떠나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2. 공공성 갖고 있는 ‘모유’, 모유은행 논의는?
△ 저출산시대, 이른둥이 등을 비롯해 모유가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많아
△ 국내 유일 모유은행 운영하는 병원, 적자 시달려
△ 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한 상황으로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모유은행 검토할 필요 있어
△ 모유 공급에 대해 국가가 관리하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 (김강립)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검토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 드란다. (모유은행 운영하는 곳) 강동 경희대 병원으로 알고 있다. 병원 운영 실태, 수요상황과 함께 어떤 관리 방안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겠다.”
“다만, 식품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방식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해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상의드리겠다.”
#3. ‘모유’의 상업화, 국가가 현황 파악하고 관련 예산 등 적극적으로 챙겨야
△ 국가가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밀키웨이’라는 업체가 ‘한국 모유연구로’라는 이름으로 상업적 활동하고 있는 실정
△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 및 현황조사 실시하고, 관련 예상 국회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챙겨야
☞ (김강립) “(관련 예산 등)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삼스(SARMs) 불법약품, 해외직구여전(식약처)
#1. 요즘 근육 키우는 젊은층 중심으로 인기인 삼스(SARMs), 정체는?
△ 최근 근육을 쉽게 늘리기 위해 젊은층을 중심으로 삼스(SARMs)라는 보조제를 복용하는 것이 큰 인기이며 해외 직구로 누구나 구매 가능
△ 삼스(SARMs)는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제를 일컫는 것으로,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작용을 해 근육이 쉽게 증가하도록 함
#2. 알고보니 삼스 부작용, 어마어마하다?
△ 그러나 삼스는 FDA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심장마비와 뇌졸증 위험 증가, 간 손상, 고환크기 감소 등의 부작용이 2017년 미국에서 이미 경고된 바 있어
△ 이에 더해 2019년 미국 의회는 “SARMs Control Act of 2019”라는 법안을 제정하여 식이 보조제로 SARMs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기 시작
#3. 국내 삼스 관리 실태는?
△ 한국 식약처도 그동안 삼스를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 목록에 추가, 사이버조사단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을 통해 3년간 무려 2,437건이 적발했고 판매 금지 조치
△ 그러나 여전히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 (김강립) “사이버조사단이 가동한지 몇 년째 되었으나 28명 가지고 늘어나는 수요를 효과적으로 감당하려면 고민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어떻게 더 추가적인 노력을 할지 방안을 강구하겠다.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
△ 식약처의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대응 방식은 사후약방문식이라는 점이 문제
△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인만큼,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차단에 나서야 할 사안이나 그동안 네이버,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측에 관련 공문조차 보내지 않아
☞ (김강립) “유해상품에 대해서는 포털사이트와 공유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달 내로 될 것 같다. 22개 포털과 시스템 구축해서 가동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다. 하나는 충분히 문제 제품을 검색해서 발견해내는 것도 중요하고 발견이 되면 신속하게 현장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 업체들과 논의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관세청과 같이 관련된 부처와도 연계를 좀 더 긴밀하게 하고 소통하겠다는 생각이 있다.”
△ 삼스로 인한 간 기능 저하, 고환축소,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 증가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위해제품에 대한 사전 해외직구 사이트와의 공조체제를 만들 것을 식약처에 강력히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