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판 위에 섰던 환경 미화원의 비극…"전국적인 문제입니다" / KBS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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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청소차가 골목을 달립니다.

청소차 뒤에는 환경미화원 2명이 발판 위에 위태롭게 올라서 있습니다.

요철을 만나자 몸이 휘청이고, 곧이어 1명이 중심을 잃고 떨어집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60대 노동자는 나흘 뒤 숨졌습니다.

청소차에 발판을 설치해 탑승하는 것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지만, 업체 측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직접 설치한 것입니다.

사고 이후 해당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청소차에서 떼어낸 발판이 여러 개 쌓여 있습니다.

이 업체는 차량 검사 때만 발판을 제거한 뒤, 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작업을 해왔습니다.

[사고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이걸 달고는 차량 검사가 안 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양산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양산시의 지난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보고서.

불법 발판 등 안전상 문제를 느낀 적 있냐는 주민 설문에서, 사고 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 모두 응답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산시의 단속은 없었습니다.

[양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현장에서 음성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까지 강력히 저희가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있죠."]

정부는 6년 전부터 청소차 불법 발판을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법 따로, 현실 따롭'니다.

[사고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발판 없이 작업하라고 하면 노동자 보고 노동 강도만 더 하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양산지역 청소업체들에 청소차 발판 사용 금지를 지시했고, 사고 업체와 양산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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